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본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청년정책 예산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기본계획과 실제 예산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의·의결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청년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2. 존중의 대상은 제4항에 따라 의결된 기본계획입니다.

3. 기존 제8조제5항은 제6항으로 옮겨지고, 새 제5항이 신설됩니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만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의 예산 편성 시 기본계획 존중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8조제5항을 신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제4항에 따라 의결된 기본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