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SNS 등 디지털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로 디지털공간에서의 공공외교 활동이 중요해졌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디지털공공외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디지털공공외교의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고 공공외교를 다변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디지털공공외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로 정의합니다.

2.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디지털공공외교 정책이 포함됩니다.

3. 외교부장관은 디지털공공외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외교의 정의에 디지털공공외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디지털공공외교를 정보통신망 또는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로 정의합니다.

• 현행

  기본계획에는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개정안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정책에 디지털공공외교 정책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 현행

  디지털공공외교 전담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외교부장관은 디지털공공외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