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배기소음이 큰 이륜자동차 등으로 인한 피해가 주로 심야에 발생해 현장 단속에는 인력과 시간의 한계가 있고,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측정·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장비의 설치·운영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36조의2를 신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정형 무인 소음단속 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장비 설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장비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