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할루시네이션으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 등이 소송서류에 제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상대방과 재판부의 검증 부담과 재판 지연, 당사자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고의 또는 과실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등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99조의2

2.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인공지능 기술로 검색한 법령등을 공소장, 의견서 등 소송서류에 인용한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을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합니다.제299조의3

3. 소송서류에 기재한 법령등의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소송관계인이 확인해야 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확인 여부와 방법에 대해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99조의4

4. 재판장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등을 인용하거나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 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해당 서류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진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299조의5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사소송법에 법령등의 허위 인용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등을 인용하거나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소송서류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공지능 기술로 검색한 법령등을 소송서류에 인용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을 해당 서면에 기재해야 합니다.

• 현행

  소송서류에 인용한 법령등의 정확성을 확인하라는 규정과 법원의 관련 진술 요구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소송관계인은 인용한 법령등의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며, 법원은 확인 여부와 방법에 대해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소송서류 기재 사항에 대해 재판장이 진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등 인용, 허위 인용, 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 미기재나 거짓 기재가 있으면 재판장이 해당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진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