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형식상 위·수탁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도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근로자성 분쟁에서 노무제공자가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점과 알고리즘 통제로 지휘·감독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자 정의에 계약의 종류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명시되고, "사업이나 사업장"은 "사업"으로 바뀝니다.제2조제1항제1호

2.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는 민사상 권리·의무 분쟁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행정상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됩니다.제2조의2제1항

3. 노무수령자가 지휘·감독 부존재, 통상적 사업 범위 밖의 업무, 독립사업자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추정이 번복됩니다.제2조의2제2항

4. 근로자 추정의 효과는 이 법 적용에 따른 형사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의2제3항

5. 이 법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사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시행 전 발생했으나 아직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는 이 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임

  개정안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종류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임

• 현행

  근로자 추정 규정이 없음

  개정안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는 민사상 분쟁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포함한 행정상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함

• 현행

  추정 규정이 없어 근로자성은 별도의 입증으로 판단됨

  개정안

  노무수령자가 지휘·감독 부존재, 통상적 사업 범위 밖 업무, 독립사업자성의 세 요건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만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음

• 현행

  근로자 추정 관련 형사절차 적용 규정이 없음

  개정안

  근로자 추정의 법적 효과는 이 법 적용에 따른 형사절차에는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