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3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화장품 지원 업무가 부처 별로 산재ㆍ중복되어 있어, 부처 간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조율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화장품의 안전ㆍ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및 제2조의5 신설).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1차 · 2026-08-20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 2026-07-29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6-04-29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6-04-28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6-03-10PDF

처리 경과

1.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0본회의 상정
3. ✓2026-08-2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9-04정부 이송
5. ✓2026-09-15공포21950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