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과 실제 정책지원 대상이 불일치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현행법 목적에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 도모를 추가함(안 제1조).

문서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제출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회의록 3건

• 국회본회의 제1차 · 2026-03-12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 2025-12-18PDF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0차 · 2025-12-01PDF

처리 경과

1. ✓2025-12-19발의·제출
2. ✓2026-03-12본회의 상정
3.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3-20정부 이송
5. ✓2026-03-31공포21510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