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층 유출과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 인구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현행 취업자 감면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직접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청년인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2. 감면액은 소득세의 100분의 70이며, 과세기간별로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3. 감면기간은 취업일(인구감소지역 전입일이 취업일보다 늦으면 전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4. 다른 인구감소지역기업으로 옮기거나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되어도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5. 감면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과세특례의 취득 기간이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기간이 2024년 1월 4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현행

  청년 인구감소지역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인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기업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