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5조제1항 신설 등).

문서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제출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회의록 3건

• 국회본회의 제7차 · 2026-02-12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 2025-12-18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9차 · 2025-12-04PDF

처리 경과

1. ✓2025-12-19발의·제출
2. ✓2026-02-12본회의 상정
3.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2-27정부 이송
5. ✓2026-03-10공포21420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