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어 초범 등이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있고,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직 취임 및 피선거권 제한 등의 부수적 효과가 생기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벌금형을 삭제하여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됩니다.

2. 현행법상 선택할 수 있었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삭제됩니다.

3. 제안자는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직 취임 및 피선거권 제한 등이 따르지 않는 공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4.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