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으며, 제안자는 연근해 어업 위축, 유류비 상승, 기후변화 등으로 어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어업 기반자산 취득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2. 경감 대상은 어업(양식업 포함)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산입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4. 제안자는 어업인이 어업 기반자산을 취득할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같은 경감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