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 결정까지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되어 분쟁조정부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분쟁조정부가 9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로 바뀌며,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와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한 조치 및 이의신청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2. 분쟁조정위원회 안에 5명 이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으며, 조정부가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봅니다.

3. 조정위원은 변호사,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 언론사 취재·보도·제작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 등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4. 정당 당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5. 분쟁조정 관련 규정은 정보통신망법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옮겨지며,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사유에 분쟁조정 신청도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가 분쟁을 조정합니다.

  개정안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며, 그 안에 5명 이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분쟁조정부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

  해당 규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로 옮겨 분쟁조정위원회를 규정합니다.

• 현행

  분쟁조정 대상은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는 민형사상의 소 제기 목적에 한해 가능합니다.

  개정안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경우에도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