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병원 동행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 간 격차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 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위한 동행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제27조의5

2. 동행지원사업에는 의료기관 방문 및 귀가를 위한 이동 지원, 접수·수납·진료·검사 등 이용 과정 지원,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수령 시 동행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행지원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이용 노인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 공기질, 단열 등이 포함됩니다.제37조의4

5.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경로당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 운영자 등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