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전기사업법이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PPA를 재생에너지에만 허용하고 있어 기업의 에너지 선택권이 제한되고 전력시장을 통한 공급으로 요금이 비싸진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원전 PPA로 공급받을 경우 차액이 일반 소비자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원자력 전기의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3. 반도체, 인공지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정부는 공급 비용과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간의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전기공급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6조의6을 신설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PPA가 재생에너지 분야에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원자력 발전을 전력구매계약(PPA)의 대상에 포함하여 원전 PPA를 허용합니다.

• 현행

  별도의 재정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원전 전기 공급 비용과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 간 차액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