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주식 거래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과 상관없이 거래행위에 부과되어,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도 세금을 부담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에 제25호를 신설하여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추가합니다.

2. 면제 대상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권의 양도로서, 양도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5. 제안자는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조세 정의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증권거래세 면제 사유 1호부터 24호까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25호가 신설되어, 주권 양도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 이하인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