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학대행위자의 재사육을 제한하는 장치가 미흡해 재학대 우려가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죄판결 확정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격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법원은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에게 5년의 범위에서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2. 유죄판결 확정 전에는 동물에게 적정한 치료·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확정판결 선고 때까지 사육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동물학대·동물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와 사육금지처분을 받고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자에게는 동물을 분양할 수 없습니다.

5. 시·도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운영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35조제1항, 제45조제1항 단서, 제97조제3항제1호 신설 등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현행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원은 유죄판결 시 5년의 범위에서 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고, 확정 전에는 사육금지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동물을 분양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동물학대·동물유기 등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와 사육금지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자에게는 동물을 분양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동물사육금지 기간 중 동물을 사육·관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육금지처분 또는 사육금지가처분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