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조업 성장 기반 약화에 대응해 제조기업과 인공지능기업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에 필요한 기술·인력·데이터·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를 구성·운영하도록 촉진하고, 참여 기업등에 기술개발, 인프라, 금융, 규제개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숙련기술자의 작업행동, 판단, 노하우 등 암묵지데이터를 수집·보존하고 연구개발과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 중 국가정책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연구개발과제를 공모 외 방법으로 선정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4. 국가·경제안보 등을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20조

5.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는 산업인공지능제품에 대해 안전성·신뢰성 등 성능을 인증하고, 인증 취소와 제작결함의 공개 및 시정조치를 규정합니다.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 제명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며,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법률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바꾸고,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 현행

  현행법에는 제조기업과 인공지능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는 얼라이언스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조기업,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수요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운영을 촉진하고 참여 기업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9조

• 현행

  현행법에는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성능인증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는 산업인공지능제품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안전성·신뢰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26조

• 현행

  현행법에는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와 등급별 보안조치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유출·훼손 시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산업데이터를 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 보안조치를 시행하도록 합니다.제34조,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