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지방자치단체별 분리배출 기준이 달라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선별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2.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3.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 현행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은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