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조합등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할 때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제54조제2항 후단 신설

2. 온라인투표 및 개표는 해당 지역수협과 협의한 뒤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이 방식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는 선택적 방법이며,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구별수협의 조합장 선거 관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위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두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수협과 협의한 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