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세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는 실태확인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관련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장은 독촉과 최고를 하고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상황,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체납액,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확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확인원을 채용하여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압류된 금지금(순도 1만분의 9999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압류된 외국통화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

5. 동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전국 단위로 체납액을 합산하는 경우 등 여러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납세자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실태조사 제도입니다.

  개정안

  실태확인 제도로 명칭과 대상이 바뀌며, 대상은 독촉과 최고를 받고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입니다.

• 현행

  실태조사를 누가 수행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필요한 경우 확인원을 채용하여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취득한 자료를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행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는 공매를 통해서만 매각하였습니다.

  개정안

  압류된 금지금은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외국통화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하거나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 대한 압류해제 요건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0조 각 호의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와 제104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