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내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제도 준비와 과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미국 거래소의 CARF 참여 시기가 2029년인 점을 들어 주요 해외 거래정보가 확보되는 시점에 맞춰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가상자산과세기준일)로 바뀝니다.

2.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가상자산과세기준일 전날로 조정됩니다.

3. 법률 제17757호 및 제20615호 부칙에 있는 가상자산 관련 적용례와 시행일도 같은 가상자산과세기준일로 함께 바뀝니다.

4.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의무 관련 적용례는 가상자산과세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현행 2028년 1월 1일).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상자산 관련 과세 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현행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개정안

  같은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기준일이 가상자산과세기준일 전날 당시의 시가로 바뀝니다.

• 현행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적용례는 202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합니다.

  개정안

  같은 적용례를 가상자산과세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