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 축약된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부착된"이라는 표현이 "붙여진"으로 바뀝니다.

2.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붙여진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가 용기등의 수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문에서 용어만 정비됩니다.

3. 용기부속품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요건 자체는 신구조문대비표상 달라지지 않습니다.

4.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제5조제3항제5호

  개정안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붙여진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제5조제3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