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5조제1항제1호의 '용수(湧水)'는 '솟는 물'로, '탄진(炭塵)의'는 '석탄가루의'로 바뀝니다.

2. 제6조제2항 단서의 '수갱(竪坑)'은 '수직갱도'로 바뀝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대상은 광산안전법 중 용어 3개이며, 법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조항은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조제1항제1호: 낙반(落盤), 붕괴, 용수(湧水), 가스의 누출, 가스ㆍ탄진(炭塵)의 폭발 등의 방지 및 통기(通氣)의 유지

  개정안

  제5조제1항제1호: 낙반(落盤), 붕괴, 솟는 물, 가스의 누출, 가스ㆍ석탄가루의 폭발 등의 방지 및 통기(通氣)의 유지

• 현행

  제6조제2항 단서: 해당 운반시설에서의 작업과 수갱(竪坑), 40도 이상의 사갱(斜坑) 또는 이들에 설치된 케이블ㆍ파이프 등의 검사ㆍ보수를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

  개정안

  제6조제2항 단서: 해당 운반시설에서의 작업과 수직갱도, 40도 이상의 사갱(斜坑) 또는 이들에 설치된 케이블ㆍ파이프 등의 검사ㆍ보수를 위하여 편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