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이 감면 특례를 현행법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국유재산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가 별표에 새로 들어갑니다.

2.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입니다.

3. 특례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가 별표에 없습니다.

  개정안

  별표 연번 223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근거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가 신설되며,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