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3년 말까지 한시 보호하기로 한 전문공사 보호구간이 두 차례 확대·연장되어 종합업체의 진출이 6년째 봉쇄되고 있어, 노·사·정 대타협의 원상 회복과 상호시장 개방의 합의 이행을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의 예외 기준인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2. 위 보호구간의 효력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 허용 시기가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늦춰집니다.

4. 개정된 시공자격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포함)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종합공사 등록 건설사업자가 원도급받을 수 없는 예외 대상입니다.

  개정안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만 예외 대상으로 남고, 2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종합공사 등록 건설사업자가 원도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 현행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