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마약류 처방·투약 이후 취급내역을 보고받는 구조여서 타인 명의 도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여권번호로 보고된 외국인 마약류 처방환자가 2022년 9만 463명에서 2025년 23만 7,766명으로 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마약류소매업자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할 때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제28조제4항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때 같은 방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제30조제3항

3. 본인 확인의 예외로 응급환자 등 긴급 투약,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한 경우, 본인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소매업자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의 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제30조의2 신설

5.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6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발급된 처방전이나 이후의 투약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를 판매할 때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마약류소매업자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할 때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때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의 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본인 여부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