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통보받은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도로 알리는 규정이 없어, 장관이 개별 노인학대 의심사건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제39조의15제2항

2. 노인학대 관련 정보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안 취지입니다.

3. 기존의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통보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피해노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