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부족과 주거비 부담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어, 미군 반환부지 중 낡은 장교숙소, 부사관부지, 군인아파트 등으로 쓰이는 일부 지역을 청년ㆍ신혼부부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체부지의 일부를 제척할 수 있습니다.

2. 제척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변경ㆍ고시해야 하며, 제척의 효력은 그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3. 제척된 부지는 용산부지 및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4. 제척된 부지는 「국유재산법」의 유상 관리전환 원칙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습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척된 부지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용산부지의 본체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이며, 용산공원 본체부지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이되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된 부지는 제외합니다.

• 현행

  용산공원정비구역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ㆍ지역을 말합니다.

  개정안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된 부지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서 제외합니다.

• 현행

  본체부지 제척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체부지의 일부를 제척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유재산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전환은 유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정안

  제척된 부지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습니다.

• 현행

  제척된 부지에 대한 공공주택사업 검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척된 부지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