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배달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중개 및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해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배달플랫폼사업자는 입점업체의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수수료 및 배달비를 포함합니다)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배달플랫폼사업자는 수수료 산정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3. 제32조제1항제1호의 시정조치 대상 조문에 신설 제20조의6이 추가되어,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비용 부과 한도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배달플랫폼사업자는 입점업체의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수수료 및 배달비를 포함합니다)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현행

  배달플랫폼사업자에게 수수료 산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배달플랫폼사업자는 수수료 산정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32조제1항제1호는 제21조의4제1항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시정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32조제1항제1호에 제20조의6이 추가되어 제20조의6 위반 행위도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