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로가 좁거나 경사가 급하거나 고지대인 지역에서는 강화된 구급차 공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접근과 이송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차고지 시설 제약과 부품 수급, 안전성 확인·인증 지연으로 새 기준에 맞는 구급차를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지형적 제약(폭이 좁은 도로, 급경사로, 고지대 등)이나 차고지 시설 제약이 있는 경우 구급차 공간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합니다.안 제46조제2항

2. 기준을 완화한 구급차에는 공간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장비와 통신장비를 추가로 갖추도록 합니다.안 제46조제3항

3. 이 법 시행 전에 구급차 구매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 따라 신규등록되는 구급차는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4. 부품 수급 차질이나 자동차관리법상 안전성 확인·인증·검사 절차 지연 등으로 새 기준에 맞는 구급차 마련이 어렵고 응급의료 공백이 우려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른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3조

5. 완화된 기준을 위반하면 의료기관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제55조제3항제1호를 고칩니다. 이 법은 2027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구급차의 공간 기준은 강화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제46조제1항 후단

  개정안

  지형적 제약이나 차고지 시설 제약이 있는 구급차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공간 기준을 완화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구급차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료장비 및 통신장비를 갖춥니다.

  개정안

  기준이 완화된 구급차에는 그 장비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장비와 통신장비를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 현행

  별도의 입찰공고나 계약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한 구급차 구매분은 신규등록 시에도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 현행

  구급차 마련이 지연되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부품 수급 차질이나 안전성 확인·인증·검사 절차 지연으로 응급의료 공백이 우려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기준에 따른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55조제3항제1호는 제45조제1항 위반 시 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

  제45조제1항과 제46조제3항 위반도 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