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간 연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센터가 평가기관 기능을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결과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2.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 대상에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에 따른 성평등센터가 추가됩니다.안 제17조제1항제6호

3. 성평등가족부장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평가기관 지정 업무를 맡게 됩니다.안 제17조제1항

4.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한 평가기관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17조제2항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정·운영 중인 성별영향평가기관은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결과를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평가기관 지정 대상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입니다.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에 따른 성평등센터가 제6호로 추가됩니다.

• 현행

  지정한 평가기관의 사업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한 평가기관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