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특별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포함되면서, 광주·전남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지역방송에서 빠져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지역방송을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합니다.

2. 개정안은 이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바꿉니다.

3.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도 지역방송으로서 이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안 제2조제1항제1호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방송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입니다.

  개정안

  지역방송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서울특별시 일부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