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어려운 한자어 등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제36조제1항제6호 단서의 '개임(改任)'을 '교체 임명'으로 고칩니다(법인 임원 중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임원을 교체하면 등록취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입니다).

2. 제5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고칩니다(판매대행업자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단서입니다).

3. 조문의 내용과 요건, 기간(2개월 이내)은 바뀌지 않고 용어만 바뀝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6조제1항제6호 단서: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제36조제1항제6호 단서: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

  제52조제1항제2호 단서: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제52조제1항제2호 단서: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