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이유는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도록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함정어구(陷穽漁具)'라는 용어를 '위장어업도구'로 바꿉니다.

2. 바뀌는 조문은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제20조제1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호, 제63조의3제1항과 제2항입니다.

3. 신·구조문대비표상 금액, 비율, 기간 등 수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등에서 '함정어구(陷穽漁具)'라고 적음

  개정안

  '위장어업도구'라고 적음

• 현행

  제20조제1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61조제2호, 제63조의3에서 '함정어구'라고 적음

  개정안

  '위장어업도구'라고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