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 제1조제2항을 근거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제2조제6호 후단의 '육종(育種)'이 '품종개량'으로 바뀝니다. 현지내보존에서 육종·배양종은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한다는 내용의 용어가 쉬운 말로 바뀌는 것입니다.

2. 제34조의 제목이 '비밀엄수'에서 '비밀유지'로 바뀝니다. 조문 본문은 현행과 같습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6호 후단: "육종(育種)"

  개정안

  "품종개량"

• 현행

  제34조 제목: "(비밀엄수)"

  개정안

  "(비밀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