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로 개통까지 약 13년에서 20년이 걸리고, 사업기간 장기화로 공사비가 상승해 총사업비 증가와 경제성 저하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10년간 50퍼센트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 건설 또는 개량사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2. 제외 대상은 수도권 밖의 둘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고 초광역권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3. 해당 사업 중 계획된 열차 운행에 직접 필요한 구간의 선로용량 부족 또는 철도망 단절을 해소하는 사업도 포함되며,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난 대응,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38조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

  개정안

  제38조제2항에 제11호가 신설되어, 지역 균형발전 및 초광역권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철도 건설 또는 개량사업 중 수도권 밖 둘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고 초광역권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면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 현행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