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적 인명 사고 당시 대통령의 골프 정황과 대통령 일가의 특혜 정황이 드러나 권력 핵심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일반 수사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사대상은 남수원CC와 태릉CC 골프장 이용 특혜, 국가 예산의 사적 사용, 장남 이동호 등 가족의 관저 거주 및 공사 특혜, 관련 범죄의 은폐·무마 행위입니다.

2.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며, 기한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봅니다.

3.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40명 이내, 그 밖의 파견공무원 80명 이내를 둘 수 있습니다.

4.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후 90일 이내이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수사기간 내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고, 공소제기 여부는 공소청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