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구제수단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제안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주요 내용

1.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이 기금의 근거가 되도록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신설합니다.

2.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구제수단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같은 제안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65호)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