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펜데믹 이후 생맥주 소비가 감소하고 호프·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경쟁 품목인 하이볼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를 30% 경감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생맥주 주세 경감율을 20%에서 30%로 높입니다(주세 세율 적용 비율이 본문 세율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70으로 바뀝니다).

2. 생맥주 주세 경감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3. 경쟁 품목인 하이볼과 조세 혜택 및 일몰 기간을 맞추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제안 취지입니다.

4.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합니다.

  개정안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70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