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초등학교 고학년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가 늘어 학령기 전반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이미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 점을 들어 교육공무원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2.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대상이 넓어집니다.

3. 불임·난임 치료를 이유로 한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의'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4.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사유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