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기본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감정이 수사ㆍ감식을 거친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므로 기소기관의 재감정은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직접 감정하면 감정 결과가 수사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과 분리된 독자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법과학에 관한 기본이념, 국가의 책무, 법과학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법률로 정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법과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과학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합니다.

4. 감정등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인멸, 부정한 청탁 수수 등에 대한 벌칙을 둡니다.

5. 감정관은 연구사급 이상으로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법의관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와 1년 이상의 법의부검 경력을 갖추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