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낙찰 후 대가를 내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경매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편입하고, 주파수할당 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주파수 경매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후 할당 대가를 내지 않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할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합니다.제11조제5항

2.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신청기간 이후 철회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보증금을 편입합니다.제11조제5항

3. 주파수 이용 목적에 따라 주파수할당 신청 사유가 발생한 자는 최대 10년 범위에서 같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할당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제1항

4. 신청 제한을 갈음하여 위반행위 유형별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은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13조의2제2항·제4항

5. 할당이 취소된 자는 이미 낸 할당 대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내지 않은 할당 대가를 내야 하며, 기간을 정해 독촉한 뒤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15조의2제4항·제5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담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 등에만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합니다.

  개정안

  신청 철회, 할당받은 주파수의 반납, 담합 등 부정한 가격경쟁에 더해 할당 대가 미납 등으로 할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편입합니다.

• 현행

  주파수할당 신청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증금 편입 사유 등이 발생한 자와 할당이 취소된 자는 최대 10년 범위에서 같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할당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청 제한에 대응하는 과징금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신청 제한을 갈음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할당이 취소된 경우 할당 대가 납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할당이 취소되면 이미 낸 할당 대가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내지 않은 할당 대가는 내야 하며, 독촉 후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현행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자가 공고를 제안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자는 이용 목적, 효율적 이용 계획 등을 담은 주파수할당 제안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고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