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초등학교 고학년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가 늘고 있어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가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높아집니다.

2.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학령 기준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높아집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규정은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