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강원과학기술원법」은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이 설립과 운영을 원활히 촉진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강원과학기술원법」 제10조를 근거로 하는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특례를 별표에 새로 넣습니다. (별표 제223호 신설)

2. 특례의 존속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이 개정안은 「강원과학기술원법」(의안번호 제218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