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여건의 차이와 근무환경 등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이것이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 지원, 퇴직 의료인력의 재취업 지원, 장기근무를 위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인건비 지원 시 의료취약지, 필수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그 밖에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상황과 의료서비스 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도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 재취업 지원,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