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육군 현역병 기준 2배가 넘는 복무기간 등으로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신규 편입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며, 가축전염병 방역체계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현행 군사교육소집기간 외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바뀝니다.

2. 직무교육에 불응한 경우 신분을 박탈하여야 하던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바뀌어, 해당 사유 중 제2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던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바뀌고, 보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은 삭제됩니다.

4.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되는 경우부터 개정된 의무복무기간이 적용됩니다.

5. 이 법 시행 이전에 편입된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편입 시기별 단축기간을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합니다.

  개정안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합니다.

• 현행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며,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며, 보수 기준을 정하는 별도 조항은 삭제합니다.

•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2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신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