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익법무관이 법률서비스 취약 분야의 공백을 메우는 인력이지만 육군 현역병 기준 2배가 넘는 복무기간 차이 등으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복무실태를 조사해 병무청장에게 제공함으로써 병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이 3년에서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줄어듭니다.

2. 보수는 현행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던 방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3. 법무부장관은 매년 공익법무관의 복무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병역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해에는 그 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병무청장은 병적 관리 등 병무행정에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복무실태조사 결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시행 이후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기존 복무자의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개정안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합니다.

• 현행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고,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합니다.

• 현행

  복무실태조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법무부장관은 매년 공익법무관의 복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복무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병무청장의 복무실태조사 결과 제공 요청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병무청장은 병적 관리 등 병무행정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복무실태조사 결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