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 제1조제2항을 근거로 법률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어려운 한자어와 축약 표현을 우리말로 정비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7조제1항제2호의 "실기로 인한"이 "시기를 놓쳐 발생한"으로 바뀝니다.

2. 제10조제2항 단서의 "해소된"이 "없어진"으로 바뀝니다.

3. 법률 내용의 실질적 변경은 없고, 표현만 쉬운 우리말로 고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조제1항제2호: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및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

  개정안

  제7조제1항제2호: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시기를 놓쳐 발생한" 어업생산피해 및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

• 현행

  제10조제2항 단서: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10조제2항 단서: 특별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