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유산세가 상속인이 실제 취득하는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 규모로 세율을 정해 응능부담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개별 상속인의 담세력에 대응하고 증여세 체계와 정합성을 갖추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실제로 받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 또는 단기외국인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만 과세합니다.

2.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상속인은 5억원 또는 2억원, 수유자는 5천만원 또는 1천만원을 상속인·수유자별로 공제받습니다.

3. 배우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 전부를 한도 없이 공제하되, 그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을 공제합니다.

4.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신고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는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는 등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현행

  기초공제 2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등을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공제합니다.

  개정안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상속인은 5억원 또는 2억원, 수유자는 5천만원 또는 1천만원을 상속인·수유자별로 공제합니다.

• 현행

  배우자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 상당액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하며, 한도가 있습니다.

  개정안

  배우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취득재산 가액 전부를 한도 없이 공제하며,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을 공제합니다.

• 현행

  상속재산 분할 기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신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하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가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상속인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는 등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다른 상속인이 연대납부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