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유치 여건이 열악하다며, 지역 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2.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이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어납니다.

3. 세액공제 대상 주식에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문구가 정리되고,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나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한 출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기준으로 별도 규정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세액공제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내국법인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개정안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직접 출자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합니다.

• 현행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은 설립된 후 7년 이내인 기업입니다.

  개정안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은 설립된 후 10년 이내인 기업입니다.